도시농업육성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은 WTO, FTA 등 수입농산물 전면개방과 농업의 인구고령화 및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기 농작물 생산차질에 식량 확보 차질(식량 자급률22%)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지원 대책을 마련해도 실마리가 풀지 않고 있다.

  또한,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도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보급사업과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마을 등 소득증대에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웰빙[Well-being]제도를 만들고 더나가 로하스[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로 발전하여 최근 들어서 정신건강 등 치료를 위한 힐링[Healing ] 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의 현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있는 불구하고 관련법을 검토 없이 제도화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 관련내용은 바로 도시농업육성 추진제도이다.

물론 이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법을 집행하는 조직과 인력, 농촌과 농업인과 연계, 다양한 품목 및 용기 개발보급 등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데 갑자기 이 제도를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는 농촌과 농업인의 발전장애와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즉, 예를 들면 수도권 등 도시중심으로 500 만가구가 참여하여 베란다, 텃밭 등에 상추와 고추 재배를 가정하면 1가구당 상추한포기, 고추 10개정도 수확하여 자급자족이 농가의 소득이 단순계산으로 최하 10억 이상이 줄어들게 되며 또한, 관련 생산 농업인의 소득에 큰 영향을 받아 생계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두 번째는 생산 품목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화훼 생산 농업인들이다.

  이유는 서울 등 수도권 등 도시 아파트를 보면 베란다를 활용하여 각종 꽃 등을 재배하고 있었으나, 도시농업관련 베란다 활용하여 각종 채소재배에 광풍을 불고 있는 동안에 화분과 상자에 각 종 꽃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각 종 채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훼생산농가의 화훼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여 500만 가구 기준 화훼에서 채소를 재배전환으로 화훼류 평균 7개 감소 가정하여 3,500만 본이 감소하여 3,500 억 원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는 도시농업육성사업과 관련 조직과 인력이 전무하다.

  도시농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민들에게 재배기술, 관련 용기개발 연구 등 도시농업육성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정확한 기술보급 등 정보제공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과 농업인을 보호와 육성 및 소통이 있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터 농업인으로 부터 소득감소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농업, 로컬푸드사업 등을 도시농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하고

   또한, 일방적인 상추, 고추 등 국한된 품목을 먹거리에 중점적으로 보급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화훼류를 적극 권장하여 생산농업인의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먹거리보다는 농촌과 농업인과 공생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 보도자료

 [ 경인일보 2013.7.22 퍼온글]

회색빛 아파트와 거미줄 도로등이 빽빽이 들어선 도시에서 밭을 일구는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도시 텃밭의 면적과 주말 텃밭 참여자 등은 양적 증가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도심 생태계의 회복과 건강한 먹을거리,지역 공동체 형성 등에 대한 관심으로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년7개월만에 도심텃밭 면적과 주말 텃밭 참여자 수 모두 5배 이상 늘었다. 서울 여의도 면적(835㏊)의 절반 가량인 454㏊의 도심텃밭이 새로 생겨난 것이다. 도심 한 편에 자리한 빈 땅부터 다가구주택 옥상, 아파트 베란다, 심지어 재활용 상자까지 다양했다.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와 경기도, 도내 지자체의 지원책은 이제 겨우 첫 발을 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에야 겨우 제도기반 마련과 도시농업공간 확충 등 5개 전략, 26개 세부추진 과제 등을 담은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에서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14만7천197명·지난해 7월 기준)는 지난 5월 독일의 훔볼트대학과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올해 특별히 눈에 띄는 시책이 없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도내 지자체는 성남, 하남, 안산 등 6곳(전체 31개 시군의 19.4%·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시농업인들은 "도시화로 인해 일어난 부정적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도시농업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민욱기자    도시에서 '흙'을 만지는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농업이 단순한 경작행위를 넘어 생명체와의 교감을 통한 정서의 순화, 이웃과의 소통으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복원, 식품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소요 거리인 푸드 마일리지 절감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건물 외벽·옥상과 도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은 도시 생태계의 복원과 건물의 냉·난방비 절감 등의 효과로도 이어진다. 특히 도시농업 전문가들은 도시농업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도시농업의 양적 증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텃밭 면적은 558㏊다. 2010년 104㏊와 비교하면 2년도 지나지 않은 사이 무려 454㏊(436.5%)가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주말 텃밭 참여자는 15만3천명에서 76만9천명으로 61만6천명(402.6%)이 증가했다. 개인적으로 텃밭을 일구는 도시농부까지 합산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주말 텃밭 참여자는 경기도가 14만7천19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8만4천832명, 부산 1만691명, 충북 7천905명, 인천 7천129명 등 순이다. |그래픽·표 참조 도시농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서 양적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17년까지 도시텃밭의 경우 1천500㏊, 주말 텃밭 참여자는 200만명으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의 도시농업 = 경기도는 2011년부터 지도자 육성, 콘서트 개최 등 도시농업 지원사업을 벌여오고 있지만 다양한 작물과 육묘방법 등을 한눈에 살펴보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박람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지역 대표 텃밭의 경작 노하우와 도시농업의 발전방향 등도 소개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비전력 공방으로 유명한 후지무라 야스유키씨가 강사로 나서 페트병으로 데우는 그린하우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닭장 등을 설명했다. 이에 최근 폐회한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처럼 도시농업의 진흥을 꾀할 박람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박람회를 제안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민·안산6) 도의원은 "도의 도시화율은 92.7%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도시농업인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현재 양적 성장을 거둔 도시농업은 앞으로는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 도시농업 박람회가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 화훼류 이용한 다양한 도시농업 추진사례 ]

[ 외국사례는 화훼류와 같이 재배하는 도시농업 ]

[ 채소대신 꽃을 재배하여 아이들에게 체험교육실시 ]

[ 채소와 화훼류 ]

[ 옥상텃밭 다양한 테마별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