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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명 :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이 란주 강사님
((주요내용))
▣정부의 다문화 주의적 정책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제공,차별철폐,소수자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정책
▣이주의 발생과 문제
◈ 이주민을 밀어내는 요인
- 출신국의 빈곤과 취업기회 부족
- 더나 은 삶을 살고 싶은 이주민과 가족의 욕구 (해외동포 700만명)
◈이주민을 끌어당기는 요인
- 유입국의 일자리와 높은 임금
- 유입국 정부의 인력도입정책 : 저임금및 노동력부족 문제 해결책
- 보다 풍요로운 유입국 사회에 대한 기대
※ 1,160 천명 (외국인)
▣이주민의 현실
◈ 고용허가제 노동자 + 방문취업제 노동자(해외 재중 등 동포노동자 : 5년 비자)
- 차별적 저임금, 비정규 노동, 회사이동 횟수제한 (3회)
- 재계약 및 재입국 위해 고용주에 지나친 종속
- 장시간 노동으로 여가시간이 거의 없는 생활
◈ 미등록 노동자
- 취업관련 비자 없으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있는 현실
-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넘음
◈ 결혼 이민자의 그 자녀
- 외국인 배우자 전체 12만면 중 여성 88%, 남성 12%
※ 국제적가정에서 - 순화차원으로 다문화가정으로 변화
※미등록자 아동에 대한 대책 - 최소 교육 필요
- 자녀에 대한 언어소통교육 개선
((주요내용))
▣정부의 다문화 주의적 정책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제공,차별철폐,소수자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정책
▣이주의 발생과 문제
◈ 이주민을 밀어내는 요인
- 출신국의 빈곤과 취업기회 부족
- 더나 은 삶을 살고 싶은 이주민과 가족의 욕구 (해외동포 700만명)
◈이주민을 끌어당기는 요인
- 유입국의 일자리와 높은 임금
- 유입국 정부의 인력도입정책 : 저임금및 노동력부족 문제 해결책
- 보다 풍요로운 유입국 사회에 대한 기대
※ 1,160 천명 (외국인)
▣이주민의 현실
◈ 고용허가제 노동자 + 방문취업제 노동자(해외 재중 등 동포노동자 : 5년 비자)
- 차별적 저임금, 비정규 노동, 회사이동 횟수제한 (3회)
- 재계약 및 재입국 위해 고용주에 지나친 종속
- 장시간 노동으로 여가시간이 거의 없는 생활
◈ 미등록 노동자
- 취업관련 비자 없으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있는 현실
-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넘음
◈ 결혼 이민자의 그 자녀
- 외국인 배우자 전체 12만면 중 여성 88%, 남성 12%
※ 국제적가정에서 - 순화차원으로 다문화가정으로 변화
※미등록자 아동에 대한 대책 - 최소 교육 필요
- 자녀에 대한 언어소통교육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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