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2017년 2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회의실에서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과천주암지구 뉴스테이 수용의 문제점과 화훼산업의 위기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추진협의회에서 주관한 행사로써 신창현 국회의원 , 신 계용과천시장 ,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부의장 , 화훼관련 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 공청회 추진 배경 및 목적은 "과천주암뉴스테이" 추진으로 인한 화훼산업의 위기와 과천화훼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추진협의회 토론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과천시의회 및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있으나 법령미비 등  협의가 난항을 겪고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포함한 추진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외 화훼산업 거점으로서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조성이 안전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론회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지속적 건의 및 개선을 위한 공청회장을 마련하였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첫번째로 고려대 생명공학부 박천호 교수는 주암뉴스테이 지구내 화훼산업 구조와 실태와 관련하여 국내 및 과천화훼산업 (생산 및 유통현황과 문제점)현황과 화훼종합센터 발전방향에 따른 사업계획안에 대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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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발표는 수용.보상 신 석범 전문 변호사가. 유스테이 수용의 문제점대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토지수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수용.보상관련 발표하였다.

 

주요핵심내용은 현행 수용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는 화훼단지 폐쇄로 인한 시장규모 축소로 화훼산업 존립의 위기상황에 따라 화훼산업을 과천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 기틀을 마련하고 화훼인의 재정착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벙하여 생활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세번째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희수 뉴스테이 사업처 처장은 과천주안지구 추진현황에 대한 주요발표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및 편입토지 보상방법 등으로 소개로 시작하여 가칭 화건협에서 건의 및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훼헤종합센터부지 수의계약 및 조성원가 70%이하 공급 건에 대한 화훼종합유통센터는 판매 및 유통시설, 자족시설 및 시장용지 등 공급용도에 해당되어 민특법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는 제갈 임주 과천시의회 부의장이 사회자 중심으로 신창현 국회의원, 김상문 국토부 뉴스테이 정책과장, 신 동욱 화건협 추진위원장, 박 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등 토론자로 나서  과천주암지구 뉴스테이 수용의 문제점과 화훼산업의 위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토론회을 실시하였다.

 

 

 

 

 

 

 

 

 

 

 

 

 

 

 

 

 

 

[ 화건협 토지이용계획 ]

 

 

[ LH 토지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