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0년 한국경제 발전전략 : 2009.8.21(금) 13:00 - 15:00

강사명 : 경기개발연구원장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좌 승희)

((강의내용))

★ 신국부론,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u ▣ 세계관이 중요하다.

※ 20세기 정치, 경제, 사회 체제는 이념의 산물이며, 경제제도와 정책 또한 이념의 산물이다. 이념은 세계관이다
u▣ 경제학의 세계관이 문제이다.

▣ 경제사회의 구성과 제도의 역할

  ⊙ 진화적 관점에서 본 경제사회의 구성:우리 모두는  부처님,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
    (환경=제도=하나님, 우리모두는 환경의 산물
  ⊙시장은 경기규칙, 즉 경제제도의 집합이다. 경기규칙이 없는 시장은 진공이다
  ⊙  제도가 세상을 바꾼다
  ⊙ u선진화란 경제사회제도를 바꿔 국민들의 행동과 더 나아가 생각을 발전친화적으로 바꾸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u  ⊙어떠한 제도로 바꾸어야 하나? 선진국을 베낀다? 성공하는 선진국도 많지 않다. 정체 속의 선진국이 더 많다.

u  ⊙발전친화적 제도가 중요하다 : 시장규칙, 즉 경제사회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다.

  ⊙ 발전친화적인 제도란 성공 친화적인 제도를 의미한다
  

▣ 경제 사회발전의 원리

 ⊙ 국가, 경제, 사회, 지역, 산업, 기업 등의 발전의 특징

1)   - 성공해서 앞서가는 혁신자, 스타, 개인들, 지역들, 기업들,  대학들과 같이 사회의 롤 모델들이 국가, 사회,

      경제, 지역, 산업 및 기업, 학계의 발전을 이끈다

2)   - 발전은 불균형적 현상 à경제력의 집중, 기업성장의 불균등, 지역발전의 거점화, 개인 성공의 불균등,
     산업발전과 대학 발전의 불균등 등은 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u⊙ 새로운 경제발전관:복잡계 과학관

u⊙ 칼 마르크스의 세계관과의 차이
u⊙ 복잡계 경제발전의 원리 
  1. 잘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잘 된다

   àFTA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
   2. 하늘(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à차별을 통한 자기 조직화 원리 

  3 .복잡계 경제 동반성장은 무임승차과정
   ★ •영국à독일à일본à한국à중국à인도à?/ 영국à미국à?/소니à삼성à?

  4 .시장만의 힘으로 경제발전은 어렵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경제발전에 필수적
  5 .정부의 수양산 쌓기 필요
  ★정부의 역할:세상의 시너지원, 수양산, 일류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야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
     à세종대왕을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발전의 첩경
 

▣ 지난 60년, 한국 경제발전 장기추세     

    수출주도성장 → 중화학공업육성정책→ 안정화/ 시장개혁정책 → 
     경제개방과 자율화→ IMF/ 경제개혁→ 경제평등 주의강화
▣ 한강의 기적 어디서 왔나?
 

▣오늘날의 어려움의 뿌리?

u⊙ 민주화 이후, 성공하는 국민을 상대적으로 폄하하는,  경제력 집중과 집적의 해체노력이 외환위기와 오늘날의

    경제어려움을 가져왔다

 

▣ 세계의 경험

 ⊙ 일본 : 기업육성, 차별화 발전전략, 脫亞入歐, 사회 민주주의 와 국가 균형발전정책 도입
 ⊙ 영국 : 복지국가에서 대처 개혁으로
 ⊙ 중국 :사회주의에서 등소평의 先富論으로
 ⊙ 인도; 만모한  싱의 자본주의 개혁
 ⊙ 스웨덴; 대기업육성과 자조에 기초한 복지개혁
 ⊙ 세계 금융위기의 뿌리,금융민주주의 이념
 

▣ 발전친화적인 제도개혁의 길

▣국민의 이념을 바꿔야 한다

⊙경제력집중을 두려워하고 불균형을 두려워하면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없다

⊙특히 성장하는 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일류를 일류로 대접해야 한다

▣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1)⊙ 헌법이 바로서야 발전 친화적 경제제도를 만들어 낼수 있다.

 ⊙균형발전의 이념을 넘어야 지역 균형발전 가능하다

⊙평준화교육 탈피와 대학간 자율경쟁체제로 수월성교육 회복해야 지식기반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부자를 역차별 하지 마라. 선진국은 부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자가 양산되지 않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복지정책은 향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난이 국가로부터 대접 받을 자격이 되고 그래서 가난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을 역차별 하지 마라.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 없이 발전도 없다

⊙경영민주화 개혁은 기업의 본질에 역행한다.    기업은 수직적 명령 조직이며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특별하지도 않으며, 특별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 중소기업인 것이 특권이 되서는 안되며 오직 잘하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대접 받도록 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대형화 시급하다. 국내외 자본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을 농민으로부터, 그리고  농민을 농토에서 해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