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 과연 바람직한가? (진실과 오해) :2009.10.7(수) 15:00 -17:00

강 사 명 : 이 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의내용))

 ◎ 지방선거 : 2010.6.2 실시 
 ◎ 시.군통합추진
   ○ 2009.8.15 :  대통령경축사에서 자발적 통합의지 표명
   ○ 행정안전부 : 통합결정시 인센티브 교부세 50억 지원 (2009.9.30 까지 신청)
      
 ◎ 사실왜곡은 ? 묻지마 통합

   ○ 역사의 왜곡
   ○통합효과의 왜곡

 ◎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논의 시기에 관한 문제

 ◎ 논의 절차와 논의 주체에 관한 문제

 ◎ 추진방법의 문제점

 ◎ 시.군 통합 자체의 문제점
   ○ 기초자치의 포기
    ○ 소지역주의로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지역발전거점의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