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 2009.9.1(화) 09:00 -12:00

최경식(녹색성장].ppt

강사명 : 환경관리공단 최 경식 팀장 강사님

대통력직속기관

1.기후변화 대책 위원회,    2. 에너지 대책위원회       3.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 녹색성장 추진기획단  통합  
※ 1992년 리우 기후변화협약  = '97 교토의정서 채택
     규정: co2, ch4, n2o, cfc, sf6,hfc 6개 
     ♥ 교토 : ETS. CDM. JI

((주요내용))

▣ 배경
 0 북극 3/1이상 빙하녹음
    - 영향은 빙하 압력이 떨어짐으로서 지진,쓰나미 등 현상 자연재해 증가
 0 난류와 한류가 바꾸는 이유는 - O.c 차이 인한 븍극빙하가 녹음으로써 해류이상 현상
   - 장마실종, 태풍, 사일크론,허리케인 ,해일 ,쓰나미 등 발생 증가
 0 유럽(영국 등) 탄소거래권 확보 전쟁
   - 금융시장장악 (달러에서 탄소권 전환)
 

▣ 현 황
 

◈3대 부문별 종합 대책 수립 및 적극적 대응 추진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1.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2.미래 성장 동력 확보
 3.에너지 안보 강화
    ☞ 장기적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 위상 제고

◈  국내 에너지 현황
   ⊙ 에너지 수입액 [945억불, 2007] 
   ⊙ 총 수입액의 27%, GDP의 10%에 해당

§   ⊙ 세계 5위 원유 수입국 (603억불)

§   ⊙ 세계 2위 LNG 수입국 (127억불) 

     ⊙ 에너지 수입 의존도 97%

   ⊙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225 백만TOE/년]

§       - 석유: 세계 7위 [2.3 백만 배럴/일]        - §전력: 세계 10위 [355 TWh/년] 

 ● 녹색성장은 에너지 안보 확보의 지름길
   ⊙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 에너지 해외 의존도 감소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 녹색성장 산업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

     ⊙  기후변화 산업 기회

       -  기후변화 대응 투자 규모: 15~20조 달러 ( 2008.1 반기문 총장 유엔 보고서)

       -  청정에너지 투자: 2030년 까지 약 7조 달러 이상 ( 2008.2 CERA* 보고서)

       -   재생에너지 시장: 2020년 5천억,  2030년 1조 달러 ( 2007.10 Morgan Stanley 보고서 )

     ⊙ 일자리 창출이 많은 산업

        -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산업에 비해 7~11배 고용효과
        -  미국 환경 산업은 2005년 530만 일자리 창출 (ILO, ITUC)

        -  에너지 효율화 산업의 유럽 내 잠재적 일자리 1백만개

 

  ●녹색성장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목 표
      ⊙ 고효율, 저탄소,자연순환형 사회구축
      ⊙ 기후 산업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글로벌 리더십 발휘
 

  ● 향후 국내 CO2 배출량 전망

        ⊙ '04 총배출량 591 백만톤, '90 대비 90.1%  증가
       ⊙ 2030년도에 '90년 대비 216% 증가한 925백만톤 배출

▣ 정부 정책
 

 ●저탄소, 저에너지 소비형 기술 개발 촉진

     ◈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적용

    ◈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진화 및 적용 확대

    ◈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 확대

        -  청정석탄기술(IGCC),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 수소/연료전지 기술, 제4세대 원자력 기술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 천연가스,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에탄올, 바이오매스) 보급 확대

    ◈ 소각폐열 재이용, 매립가스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

    ◈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 및 상용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대규모 실증사업 단지(test bed) 조성 계획 중
         ★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 메립가스/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 현재 가용 폐기물 1,300백만톤 소각·매립·해양투기 Ò 자원화 필요
   ♣   추진효과

       - ’12년까지 338만톤 분 자원화 추진

     - 연간 약 1조원 편익발생

§     -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에너지 수입 대체, 온실가스 감축

      - ’12년까지 국비 1조 300억원 소요

§     - 3,300억 확보 필요 (7천억 기존예산 활용)

     ☞시설 :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열병합발전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저탄소형 기술·제품에 우호적 시장 환경 조성

    ◈ 배출권거래제 도입

        - 산업, 공공, 개인부문으로 구분, 단계적 시행
    ◈ 탄소세 도입, 친환경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온실가스 배출표시제 (Carbon Footprint) 도입
    ◈ 온실가스 관련 규제의 강화
       -  자동차 배출 규제

       -  항공기·선박의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

       -  HFCs 등 Non-CO  온실가스의 회수·처리 의무 부여 등

※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