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화훼산업의 위기와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의 미래)회장에서

2016년 11월 18일(금) 오후 2시 과천시 대강당에서 "화훼산업의 위기와 과천화훼종합센터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과천시의회에서 주관하여 정책토론회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과천시장, 시의회 의장 및 의원, 화훼인 및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고, 시의회

제갈임주 부의장이 사회자로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신계용 과천시장 인사와 이 홍천 시의회의장이 개회사로 시작하여 서 규용 전 농림축산식품장관이 화훼산업의 위기 및 과천화훼종합센터 필요성에 대한 특별 강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천시장은 처음에는 과천화훼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고양시 꽃박람회와 화란, 프랑스, 일본 등 화훼인 대표자들과 해외 연수를 통한 화훼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이번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화훼관계자들이 사업 참여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당부하였다.

 

과천시 시의회 의장은 지난 화훼종합센터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무관심과 단체   간의 분열 등을 인한 본 사업추진이  어려움 등을 사례에 대한 언급하고 이번 영란법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훼인들이 단합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당부하였다.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위기와 과천화훼종합센터 필요성에 대한 특별강연 중에 우리나라의 화훼소비실태와 영란법 등에 화훼산업에 대한 침체위기에 극복 방안과

  우리나라의 농업관련 세계브랜드에 내세울 만한 브랜드가 전무한 상태에 따라 이번 기회에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시 전문시장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맞춤형 기호에 맞게 다양한 테마별로 화훼종합센터가 세계적인 브랜드화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대학교 원예생명공학부 김기선 교수는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의 구조와 실태 그리고,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발전방안에 발표하였다.

발표 주요내용은  주암뉴스테이 개발에 따른 과천화훼산업에 대한 문제점(가용토지감소,과천시 정체성, 화훼산업 일자리감소 및 관련 산업붕괴 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전방향과 대책은 화훼산업,문화,체험,교육 등 융합하는 선진국형 화훼문화복합시설(활력이 있는 복합단지, 가고 싶은 화훼장터, 과천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마당)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과천시가 과천화훼산업 육성 계획수립 등에 적극 나서야하며 과천화훼는 경기도의 문제, 수도권의 문제, 한국 화훼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의 교육이 우선이라고 강조와 당부하였다.

 

다음은 범부법인 청목 신선범 대표변호사가 과천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지지구와 관련하여 현행 수용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에 방안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주요내용은 현행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의 방식과 보상의 유형 내용에 대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수용에 다른 보상의 문제점(주민재정착율, 개발이익분배의 불균형, 감정평가 방식 문제, 사업시행자 위주의 자의적 간접보상 기준, 양도세 부과 등)과 개선방안(개발이익의 재분배, 감정평가방식의 개선, 간접보상 기준 법제화 및 제도적 보완, 수용에 대한 별도의 양도세 부과 기준마련 등)에 대한 설명하였다. 

특히, 과천주암뉴스테이 사업의 문제점(지역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부지선정, 주민재정착율 저하 맟 화훼산업몰락 등)과 개선방안(지역상황 감안 개선, 개발이익 재분배, 간접보상제도의 보완 및 법제화, 제한적인 영업손실보상 범위의 확대, 생활재건을 위한 관련 규정정비 및 제정 등)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적 제안(법규개정의 필요성, 법규개정 등)하였다.

 

마지막 순서는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원이 토론자 진행을 하고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박 천호교수, 농림축산식품부 방도혁 사무관, 새누리당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임정비 수석전문위원, 국민의당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이인구 전문위원, 경기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 과천훼협회 서동훈회장 등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주요토론  내용은  과천주암뉴스테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화훼종합센터 건립관련 부지확보에 따른 분양가 및 수의계약 등 법적해결 방안, 과천시 환경보전 필요성, 본 사업과 관련 공익사업추진 및 정부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