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육성 방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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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의 현황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다.
정책연구하거나 실천하는 생산 농가등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비중은 극히 적은 것도 이유가 있다.
세계인구가 증가 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식량 수급에 대한 문제해결과 기후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가뭄과 홍수, 병해충이 창궐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생산량이 더욱 미치게 한 영향도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만 최근 역사 중 일본지배하에서 부터 6.25 전쟁 등 국토가 황폐화 지고 식량이 부족한상황에서 70년대 초부터 박 정귄시대에 녹색혁명과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잘살아보자 " 는 구호에 식량확보에 전력을 다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 새로운 벼품종개발과 농약,비료 등을 개발하여 식량생산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 왔지만 국토가 황폐화진 땅에  많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 및 방제하여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왔다.
그러나 80년중반으로 들어서 식량 부문 중 쌀에 대한 자급율이 거의 자급수준으로 높아지고 오히려 수입농산물 개방화 됨으로서 쌀의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쌀 등 소비량이 크게 줄어 들고 수입농산물의 소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때쯤 , 국민소극이 높아지면서 좋은 농산물  즉, 안전하고 고급 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극히 한정된 농산물 생산에 한계가 있다.

▣ 친환경농업의 육성문제

 90년대 중반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친환경 농업육성과 품질인증제을 도입(유기농산물, 무농산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등)하여 시행하였으나, 참여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와 유통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 중인 하나는 바로 생산원가와 판로 확보인데 소비자의 마음이 열어줄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 즉,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에게 소개 할 정보을 전달 할 수 체계 메뉴얼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농가에 대한 다른 농산물 가격과 차별하여 소득이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착하기 쉽지 않으로 것이고 앞으로도 과제연구가 필요한 존재이기 하다.
최근들어서 정부와 자치단체 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박람회 ,각 종 세미나 개최 및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등 활발히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생각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어떻게 소득보장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쉽게 살 수 있는 유통망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두번째는 정책사업 중 가장 많은 부문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다.

이와 관련에 초등.중.고등학교 등 전학교에서 집단 급식을 시행한지 불과 몇년밖에  안되지만  우리 농산물이 학생들에게 먹이고 싶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급식단가, 영양사 등관계자와 납품업체관계, 그리고 학부모의 우리농산물 중요성 인식 문제가 있다.
급식단가 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급식 단가인데 대부분은 급식 단가 결정은 대부분은 학부모대표인 학교운영위영위원회 등에 결정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급식비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가에 결정하여 결정된 단가을 맞추어 농산물 등 식작재를 학교에 공급하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은 저질 수입농산물과 가공 등 식자재 질이 상당히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매스컴을 통하여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먹을 수 없는 식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종종 보도가 되고 있다.
학교급식 단가가 1인당 1,500원에 2,500원 정도 전국 급식 단가는 약 2,000원대이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 농산물은 아이들에게 공급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이 학업수능에 위하여 학원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아낄 줄 모르나, 아이의 건강에 투자에 신경을 안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농산물에 대한 알 기회가 없어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미래의 소비자인 아이들이 향후에 어떻게 생각 할것인가 에 대한 그르친 어른들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나마 급식단가가 결정하여 새행하면 다행이지만 식작재 납품과 관련하여 업체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납품하게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우리농산물 먹여야 한다는 것은 자체는 금물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어른들(학부모)에게 있다. 아른들이 우리농산물을 우수성을 먼저알려주고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및 각종 전시,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만 한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할수있는 농업인 등 전문조직 인력이 부족하고 노령화가 되어있다.
시회와 경제가 급변하게 됨으로서 생산농업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화하여 우리나라의 농촌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 특히,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할 젊은 층을 확보가 어려워 우리나라의 미래농업인 급겨히 쇠약하고 있는데 원인인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한 이미지가 낮게 보거나 소득보장이 안됨으로써 농ㅇ업에 대한 기피하는 현상은 오랜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이유는 그 당시의 우선적으로 먹거리 해결하기 위하여 농산물 재배하여 자급자족하는데 피외 담으 흘리면서 어렵게 농살르 지어왔기 때문에 자식들에 고생을 대를 물려주지 않을려고 귀가 따겁도록 이야기하고 그 자식은 부모님의 농사에 대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농업을 천대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도 중요하지만 농업에 종사 할 인력도 사라질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세번째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 농약 및 화학비료 대용 친환경 농자재 등 생산관련 업체가 대다수가 영세한 업체로써 생산한 친환경 농자재를 대상 농업인등게 유통한다는 것은 수익면에서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 정책과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은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균일한 성분 검증과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막연한 인식으로 인한 정부와 공급업체에 대한 불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장 지원이 많이 차지하는 부문은 퇴비지원사업인데 퇴비 공급업체가 영세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한계와 균일한 성분 보증이 안되고 있다.  대부분은 재료는 톱밥과 우.돈분 및 계분으로 썪어서 발효을 시켜서 유통시킴으로서 발효상태와 재료에 대한 문제점에서 성분 등 부정확하여 작물 등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끝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생산과 관련하여 엄격히 관련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업격히 관리 하는 것보다 관련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대한 교육홍보과 필요하고 생산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어에 대한 올바르게 사용 및 관리요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네번째는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하여 생산이력,유통관리 및 전문기술지도 등 전문조직이 확대가 필요하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농업관련 전문조직이 축소되어 본 사업추진 육성에 대한 더욱 어려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산물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관련하여 수입농산물 등 원산지 표시단속 관리, 유기농산물 생산관리에 필요한 토양,잔류농사 검사 및 생산 이력관리 및 유통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 친환경 농산물 육성 활성방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적극 권장한 것은 바람직하나 권장하기 전에 생산농가, 생산업체, 소비자 등에 대한 육성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육성 정책중 대부분은 생산지원육성에 편중 되어 있으나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육성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친환농산물이 필요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자.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상호이해관계가 필요한프로그램도 마련 되어야 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등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 대책과 육성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우리농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건강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급식비 부담과 관련하여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단가 차액을 지원 정책 반영하야 한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육성지원 확대와 엄격한 성분관리에 대한 법적강화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친환경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조직 확대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식량증산을 위하여 픔종개량과 전문인력 확대 등 녹색혁명을 중추적 역할이 이끌어 대표적인 쌀 자급도를 높이는데 많은 공헌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들이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환경이 풍족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을 이용이 증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생산원가와 판매에 대하여 수지가 맞지않아 친환경 생산농가의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득보장 할수 있도록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인이 고령화와 젊은 충이 농업에 많은 기피로 농업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외에 대한 젊은 층에 대한 안전 소득보장과 전문교육을 확대 하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끝으로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연구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생산농가 등에 보급하여하 한다. 즉, 유기농산물 전문매장을 확충과 육성이 있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 신뢰를 쌓를 수 있는 체험과 관광에 필요한 신상품 개발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오감오미를 이용 새로운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다름아닌, 야채셀러드바, 야채술, 야채식초, 콩비지을 이용 도너츠 등 제과류, 야채케익 등 다양한 음식 상품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