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과 주요원칙 (2009.8.12 수)

((강사명 : 법제처 기획조정실 창의정책담당관  한상우))
<주요강의내용>
 0 적극적 헌법 논의의 배경
  - 민주주의 성숙과이해관계복잡    - 정당정치 발전에 따른 소수자등 보호필요
  - 국가 작용의 헌법질서 부합여부 점검확대
0 헌법의 기본 구조
(인권의 보장, 민주주의, 권력분립주의,법치주의, 지방자치,헌법재판시스템, 경제질서)
0 법제업무의 실체와 헌법,헌법과 법제실무 등 활용
0 법령입안.심사 시의 일반적인 유의사항
  - 입법의 필요성  - 입법내용의 정당성과 법적합성
  -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
0 헌법의 기본 원리의 내용
  -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문화국가, 평화국가원리
0 헌법의 주요원칙
  - 실체의내용 (비례,평등,실뢰보호, 적법절차, 최소의보장)
  - 형식원칙( 명확성, 포괄위임금지, 법률유보,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 경제에 대한 규제조정의 헌법적 한계, 규제개혁과 법제개혁과 법제개선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