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대 농정 이슈

2025년 농정 여건 전망

2025년 농업·농촌 대내외 주요 여건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증가로 농업 부문 전반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

 

 2024년에는 겨울철 이상 고온, 폭염, 병충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시 기별로 여러 품목에 다양한 양태로 수급 및 고물가 문제를 초래하였음. 이로 인해 농가경영 위험이 가중되었고, 소비자 후생은 감소

 앞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 세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 불안정 요인이 상존

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음.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갈등 발생 등이 세계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심화는 원자재 수급·가격 불안정을 증대시켜 농업경영비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또, 미국 주도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경제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둔화, 내수 불황,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의 장기적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또, 내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4년 하반기부터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2024년 12월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대외적 신뢰도 하락은 우리 경제에 추가적 불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25년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하고, 내수 불황이 지속되면 총수요 감소로 인하여 농가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에너지, 비료, 농기계, 사료 등 농업 투입재 비용도 상승하여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의 시행·확대

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 세대교체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 또는 추진 예정임. 또한, 농업의 범위가 농산업으로 확장됨에 따라 농지 이용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 인공지능(AI)·ICT·스마트 기술의 발전 및 도입은 우리 농업에 새로운 기회로

 인공지능(AI)·ICT·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농업 부문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젊은 세대를 농업·농촌으로 유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이 여러 산업 분야와 접목되고 있는데, 향후 농업에서는 작물 생육 데이터 분석, 질병 예측, 최적의 재배 조건 도출 등에 활용되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25년 10대 농정 이슈 도출 과정

이슈 후보군 도출을 위한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 및 정책현안 검토

관련 연구자료와 언론 기사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신 농업·농촌 이슈를 지속 검토

 농업·농촌 동향 관련 주간브리프 작성, 언론 기사 키워드 분석 등을 통해 최신 농정 이슈 트렌드를 지속 파악

- 최근 10년(2015~2024년) 농업·농촌 부문 주요 연구자료 검토를 통해 장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대외 여건 및 정책 동향을 정리한 주간 브리프를 매주 작성해 최신 농업·농촌 현안을 지속적으로 파악

- 매달 1회 텍스트 마이닝 기법(TF-IDF)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부문 언론 기사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 하고, 중요도를 평가하여 2025년 10대 농정 이슈 1차 후보군(64개)을 선정 그림 1 2025년 10대 농정 이슈 도출 과정 자료: 연구진 작성. 농업·농촌 각계 관련자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잠정 10대 이슈 선정

농업·농촌 각계 관련자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잠정 10대 이슈 선정

원내 전문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이슈 후보군의 적정성 등 검토

 1:1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농업·농촌 정책현안을 논의하고 이슈 후보군의 적정성을 검토

-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농정 각 분야 원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현안의 중요 성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함. 이를 토대로 작성·수정한 이슈 후보군에 대해 2024년 9월 10일 부터 11일까지 농식품부 정책실무자 총 29명을 방문 면접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현 정부의 정책 방 향과 국정과제, 대내외 여건,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2차 이슈 후보군(24개)을 도출함.

잠정 10대 농정 이슈 선정을 위해 농업인·도시민,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024년 10월 1일~10월 31일까지 농업인 1,328명, 도시민 1,5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는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2024년 국민의식조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음. 조사 참여 농업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 으며, 도시민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선정하였음. 농업인은 우편조사와 온라인조사를 병행하 였고, 도시민은 전면 온라인조사로 실시하였음.

조사 내용에는 2차 이슈 후보군에 대한 중요도 평가, 2024년 농정에 대한 평가와 인식, 2025년 전망 등을 포함

2024년 10월 18일~11월 12일까지 학계 전문가 150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 의견수렴은 농업 관련 전공 교수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형태로 실시되었음. 조사 내용에는 2차 이슈 후보군에 대한 중요도 평가, 2025년 농정 관련 전망 등을 포함

상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10대 농정 이슈를 확정

농업·농촌 부문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대응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두드러져

- 최종 선정된 2025년 10대 농정 이슈에는 신규 도입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의 점검과 물가안정, 미래 성장농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AI 등 첨단기 술 활용과 유통 혁신, 농업인력의 세대교체, 농촌소멸 대응, 농지보전 및 활용 등이 포함

 

이슈 1. ‘종합적 안전망’으로서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사후적 조치 중심의 경영위험 관리에 한계, 사전·사후적 조치의 조화 등 ‘종합적 안전망’ 구축 추진

 

 시장격리 및 산지 폐기 등 사후적 시장개입이 반복됨. 증가하는 자연재해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하 고 있으나, 가격 하락 위험과 이에 따른 농업인 수입 변동에 효과적 대응 수단 없어 경영 안정에 근본적 한계

 벼 재배면적 조정 및 고품질 적정생산화 등의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2024. 12.), 농업수입보험 본 사업화와 공익직불 확대 중심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2024. 9.) 추진-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원예 농산물 주산지협의체 등을 통한 민·관 협업의 선제적·사전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통한 가격 위험 대응 강화, 기본직 불 및 선택직불 단가 인상으로 소득지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립을 추진 중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 및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착, 공익직불 확대, 쌀 가격 안정이 중요한 숙제

 농업수입안정보험 조기 정착을 위한 운영 기반 마련- 농가별 경영정보의 신뢰성 확보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운영의 핵심 요소임. 도상연습 중인 수확량 신 고제도는 향후 조기 정착 및 확대 여부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므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심 필요

- 공정·신속한 손해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위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농업정책보험의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가칭) 농업정책보험공사’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

 농가 소득지지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 확대 노력 지속해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을 창출하고 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공익직불 확대가 요구됨. 기존 직 불제 개선뿐 아니라 신규 선택직불의 적극적 발굴·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 강화해야 함.

- 선택직불 추진체계 정비도 요구됨. 이행점검 체계화, 성과지표 설정·관리 고도화가 요구됨.

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원활한 시행과 쌀 가격 안정- 농가 참여 유도(인센티브 및 페널티 활용), 효율적이고 정교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완충 물량 운영 등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마련, 필요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로 보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개정 관련 균형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요 

 

이슈 2.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점검과 대응

기후변화와 함께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대응 요구도 커져

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곡물, 채소, 과일 등 먹거리 수급의 불확실성이 증가

- 기상이변은 재배·사육 환경을 변화시켜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는 등 국내외 먹거리 수급 불확실성을 가중함.

2022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9.3%2)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가 촉발한 식량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

 이에 정부는 급변하는 기후환경 속 식량안보와 농업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주요 곡물 자급률 개선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와 공공 비축 확대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R&D에 기반한 품종 개발과 농축산 기반 시설의 현대화·스마트화 촉진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 리스크에 대비한 해외공급망 다각화 지원이 이루어짐.

- 농축산 부문 탄소 감축을 위한 저탄소 프로그램의 도입·확대,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추진되고 있음. 농업재해위험에 대비해 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보험도 확대 중 우리 농업생산기반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완화를 위한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가동해야

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 효율적 농지 관리, AI·디지털 기반 농업용수 운용 등이 필요- 유휴농지와 경작 가능 농지의 효율적 활용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에도 토지생산성을 유지 하기 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함. 자연재해에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AI·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농업용수 인프라의 운영 효율성 제고도 요구됨.

 기후변화에 대응한 R&D 투자 확대로 농업생산성 증가 및 수급 관리 고도화를 도모해야

-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농업생산성이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기후적응 우수 품종 및 기후 대응 영농·사양기술 개발 확대, 아열대 작목 육성 등 안정적 생산 지원, 스마트팜 확대, 신규 병해충 모니터링 및 방제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

- 농림 위성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재해 예측, 생육 모니터링 등 농업생산관측 체계 고도화와 함께 신규 재배 적지 발굴 등 지역별 적합 작물 재배 촉진으로 선제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져야 함. 농산물 비축기지 확대 및 현대화를 통한 비축역량 개선으로 먹거리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도 요구됨.

 농업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농축산 부문의 노력도 지속해야

-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활용한 농축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도 계속 추진하는 한편, 2026년 운영될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차질 없는 설립 준비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농축산 부문 대응(2018년 22.2백만 톤 → 2050년 15.3백만 톤)의 구심점을 마련하여야 할 것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9. 6.),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식량 위기 요인을 선제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 

 

3. AI/스마트화를 통한 미래성장농업으로의 전환 촉진

농업인 노령화, 기후변화,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농업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위협은 확대되고 있어

 농업인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제약, 경지면적 감소로 인한 토지 제약, 경제·정치 불확실성 확대 및 고이자율· 고환율·고물가 상황 등에 따른 자본 제약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임. 기후 영향도 심화될 전망- 농림어업 실질 GDP 추이는 지속적 하락(2014년 36.1조 원 → 2024년 32.6조 원 수준 전망3))- 경지면적 감소(2013년 171만 ha → 2023년 151만 ha), 농가 수 감소(2023년 100만 농가 붕괴), 39세 이하 청년농 비중 지속 감소 등으로 인해 전통적 생산요소 중심의 성장전략은 어려운 상황임.

 정부는 이러한 제약상황을 돌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등을 수립하고 추진 중-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업혁신, 탄소중립 농업 구현, 혁신적 농업 인프라 확충, AI 기반 예측 및 최적화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에서는 AI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및 경제성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인프라 구축과 기술 확산, 민간 주도 정책 확산이 핵심임. 생산성 향상에 집중, 데이터 활용도 제고, AI 기술 고도화, 농업위성 활용, 탄소중립 지원이 중요 과제

 AI, 드론, 농업위성, 스마트 센서, IoT,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 높이는 데 집중해야  AI/스마트화의 전제조건은 데이터의 확보, 통합, 활용임. 스마트한 데이터 확보와 활용도 제고돼야

- 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의 데이터 질적 개선 및 예측·관리 모형화 등 활용도 제고 노력이 요구됨. 2025년에는 데이터 기반의 농정 수립 및 농업경영지원을 위한 농업 위성의 활용 또한 중요

 농업의 스마트화 확산을 위해서는 중소규모 농가의 스마트농업 접근성 개선

- 중소농의 스마트팜/디지털 니즈 기반으로 첨단기술보다는 문제해결형 필요기술 중심의 적정 수준 스마트팜 모델 개발 필요, 스마트기자재 리스 및 구독 서비스 도입을 통한 초기 투자 부담 경감 지원- AI 기술 접근성 개선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 그램의 확대, 현장 중심 교육 설계·실행, 청년 농업인 유입과 연계하는 등 프로그램 고도화 필요  작물 생육 예측 및 관리 모델, 재해 예측 및 대응, 농업용 AI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R&D 확대 필요

- 빅데이터와 AI를 결합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육 예측 및 관리, 재해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수확량 최적화 및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AI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AI 기반 탄소배출 관리시스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순환형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등 탄소중립 전략을 지원하는 R&D 확대 필요 3) 2023년 1~3분기와 2024년 1~3분기의 실질 GDP 변화율을 활용하여 2024년의 농림어업 실질 GDP를 단순 추정한 결과임. 

 

이슈 4. 미래지향적 농지제도로의 개편 추진

농지 규제 완화 및 이용 합리화 요구는 증가세

 농촌 체류 수요 확산, 기후변화 심화 대응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 이용 합리성 제고 요구가 높아

-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수요 및 농촌 체류 확산을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 과 관련해, 농지에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가능한 시설 허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기후변화에 대응력이 높은 수직농장 등 농업생산 시설 관련 규정 마련 요구도 이어지는 상황

 이에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관련 입지 규제를 완화

- 농촌 생활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수직농장의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기간을 최장 16년으로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는 별도의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농지의 보전과 활용 사이 균형을 고려한 농지 이용 규제 완화가 필요해

 농업생산과 농산업 성장 및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 범위 확대가 필요

- 최근 수직농장, 스마트농업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농업이 등장하면서 농업생산방식이 다양화됨. 이에 정부는 기존 생산 중심의 농업 개념을 첨단 기자재,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유통· 마케팅을 포함하는 농산업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

- 농업의 개념이 농산업으로 확장되는 만큼 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개념 확장도 필요함. 따라서 농지에서 스마트농업, 융복합산업 등 농업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설치·활용 될 수 있도록 농지 이용 범위 확대 논의 및 규정 재정립이 요구됨.

 농지 이용 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 시 농지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농지 활용도 제고에 앞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를 위해 서는 철저한 계획적 관리에 기반한 농지 이용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함. 농지 내 허용시설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경우, 주변 영농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농지 내 허용시설을 확대하는 경우 계획적 입지가 가능하도록 사전 계 획에 기반하여 설정된 특별지구·지역에 한하여 농산업 시설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8월 「농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슈 5. 농업의 혁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원활한 세대교체

청년농업인 없이 농업의 발전적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워

 농업의 성장동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유입 촉진과 육성이 중요-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 속에 신규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농업투자와 신기술 습득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의 혁신성 발휘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 이에 정부는 ‘2027년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정부는 2022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영농 준비

-진입-정착-성장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대체로 확대해 옴. 그러나 청년농업인 규모 측면의 성과는 제한적으로 유입 촉진을 넘어 안정적 정착과 영농 지속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청년농업인의 역귀농을 예방하고 영농 지속을 견인할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강구·시도해야

 청년농업인의 욕구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영농기반 조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선임대·후매도 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 농지·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보수·관리 지원을 확 충하여야 함. 영농 초기 부족한 농업소득을 고려해 각종 사업의 지원 자격인 농외소득 기준(37백만 원)을 상향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금 거치기간(최장 5년) 적정성 등도 검토하여야 함.

 청년농업인의 정착률 제고를 위한 생활기반 조성과 현황 파악, 지역 연계 촉진도 중요한 과제-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예비 농업경영체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과 평가, 컨설팅 등 의무 영농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역귀농률 등 청년농업인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정례 조사 도입과 데이터 구축도 요구됨

.- 청년농업인 수요에 부합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 선정과 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입지 조건을 개선하고, 사후 시설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지역과 관계 맺기를 지원 할 농촌 적응 및 지역(민) 연계 촉진 프로그램, 멘토링 등 다양한 수단도 기획·운영되어야 할 것

 청년농업인의 영농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와 상호협력 기반 구축을 지원해야

- 개별 청년농업인의 창농 분야별 맞춤형 사전 상담·정보 제공을 확대하여야 함. 또한, 창농 실패 가 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창농 전 연수(실습)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협력 거버넌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업·농민단체 등)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역 연고가 없는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고 영농 경영 상호협조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청년 네크워크 구축과 공동영농 법인 운영 등이 필요함. 경영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 대상 재기·재도약 프로그램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 

 

이슈 6.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소멸 위협에 처한 농촌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늘어나

 농촌의 소멸 위기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해 인구 유출을 촉진하는 악순환을 초래

- 전국 읍·면 중 인구 2천 명 미만 지역의 비율은 1990년 2.1%에서 2020년 약 25%까지 증가하는 등 농촌의 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음. 소멸 위기 지역에는 경제·사회활동 위축과 필수 생활서비스 수요·공급의 동시 감소 등이 발생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해 인구 유출 가능성이 확대

 이에 정부는 2024년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

- 주요 전략은 생활인구 유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공간 재생,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체류형 복합 단지,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지원,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및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촌 왕진버스 등 농촌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를 포함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확보와 농촌경제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필요

 생활인구 유입 촉진은 물론 정주여건 혁신과 주민역량 증진을 통한 농촌 삶의 질 개선이 요구됨.-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도시민 수요에 부합한 체류·정착 유도 프로그램 설계, 라이프트렌드를 반영한 유입 채널 다변화, 체류 기반 조성을 도울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의 안정적 운영, 체류형 복 합단지 조성, 빈집은행 시스템 운영 등 지역 단위의 소멸 대응 전략 실행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

-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 사업을 중심으로 생활권 거점에서 배후마을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ICT 기반 보건·복지서비스의 개발·도입을 촉진하여야 함. 주민 공동학습 지원과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인적자원 확충·육성 시도도 요구됨.

 지역 맞춤형 농업전후방산업 지원 및 비농업 부문 창업 촉진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필요

- 개별 농촌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한 농촌협약 등을 통해 농촌 소재·연고 산업 중소기업 육성 등 농업 전후방산업의 계획적 지원이 필요함. 가용 자원이 특히 적은 농촌지역을 위한 ‘(가칭) 농촌 맞춤 자 율규제혁신지구’ 도입·지정 등 별도의 투자환경 조성 노력도 요구되는 상황- 농촌 빈집 등 유휴시설의 재생·정비를 통한 공간제공,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기준 개선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청년, 귀농·귀촌인의 비농업 부문 창업도 계속 지원해 나가야 할 것

 주요 농촌소멸 대응 정책 및 법정 계획 수립·이행에 발맞춘 시군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 2025년까지 139개 시군에 요구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수립, ‘농 촌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등에 대한 지자체 참여, 지자체 시책에 ‘5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 과제들의 적극 반영이 필요함.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는 물론, 해당 지역에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인구.

 

이슈 7. 기후플레이션시대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사전적·전략적 대응 확대

폭염·폭설, 여름철 집중호우와 가뭄의 동시 발생, 냉해와 병해충 등의 발생빈도 증가, 농업 현장 재해 피해 확대 우려, 수급 불안정과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농식품 물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전망

 2024년은 기후변화가 전년에 비해 심화, 기후플레이션시대(climate-flation)의 도래를 피부로 체감

- 2024년 서울의 폭염일수는 33일로 1991~2020년 평균인 8.8일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 대파, 사과, 깻잎, 상추, 배추 등 품목을 바꿔가며 장바구니 물가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 소비자들은 농산물 고물가 원인으로 기후 요인을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 기후플레이션 체감이 본격화된 만큼, 2025년 농식품 물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기후변화는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물가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주원 외, 2024; 조병수·민초희, 2024; 이승희, 2024). 전례 없던 2024년 한국은행과 농식품부의 물가 논쟁6)과 같이 농산물 등 식품 물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생육 관리 및 안정적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식품 물가 관련 전략적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필요

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가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생육관리협의체, 비상수급안정대책반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강화된 수급 관리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상시 수행, 기후플레이션에 총력 대응- 생육 관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강화, 한발 앞선 공급 물량 점검 및 가격 영향 모니터링 강화

- 안정적인 수급 관리 차원에서 일시적 수입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국내 공급기반 및 농가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식품 안전 및 검역 관점에서 신중할 필요

 고물가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장바구니 물가 경감 지원을 강화

- 고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집중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중소 영세업체를 두텁게 지원하여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신규 본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농식품바우처 지원’과 연계 가능성 검토도 필요

-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및 농식품바우처 지원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 농산물 물가 특징 관련 대국민 홍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언론과 긴밀한 협조 관계도 유지- 농산물 물가 특징에 대해 정기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단기적 고물가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압 력은 농업인 생산 의욕 저하와 수입 확대로 이어져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보도로 인해 물가안정에 자원이 과잉 배분되거나 불필요한 수입 확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해야 할 것

 조선비즈(2024. 6. 24.), “[팩트체크] 치솟는 밥상 물가에 한은 vs 농식품부 설전… 누구 말이 맞나”.

 

이슈 8.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수급 관리의 고도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수급 관리 고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디지털 데이터, 기계·장비, 전문 성은 부족한 실정

 최근 들어 농산물 유통은 기후변화,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발전, 대내외 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 농산물 가격 및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유통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음. 정 부가 2024년 12월 발표한 “농업·농촌 혁신 전략”에서도 농산물의 장단기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고 선제적 수 급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

 하지만 국내 농산물 유통 종사자들의 디지털 기술활용은 아직 미비한 실정임. 생산, 산지 유통, 도매유통 관련 정보들을 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생산하고 DB화하여 관리하는 종사자는 13%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화하는 수준에 불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농산물 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필요

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육성을 통해 정보의 연계성 및 활용도 강화 필요

- 농산물 수급 관리 플랫폼을 설립 및 운영하여 디지털 정보와 기술 서비스를 공유하고 수급 관리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단계와 주체별로 개별적으로 생성되던 디지털 정보를 통합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상환경 유형별 재배기술 표준화 필요- 배추·무·사과·배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재배기술 매뉴얼을 표준화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선별·비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 디지털 기기·설비 보급 확대해야- 수급 관리 종사자의 70%는 생산 및 재배기술, 선별 및 저장, 출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함.

디지털 기기 및 설비의 보급 확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관리·분석·예측 및 활용하는 운영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

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생산자·APC 담당자·비축 담당자·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주체·농산물 수급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수집·관리·분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리자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 활용도를 제고해야 

최병옥·김경필·정은미(2024), 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활용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 9. 트럼프 2기 시대 농식품 통상·수출 전략 점검 및 대응 강화

공격적이고 미국 중심적 통상정책, 우리 농업에 유의미한 영향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최우선과제로 ‘무역의 재균형(Rebalance Trade)’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강조

- 2023년 미국은 약 1조 6백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함.9)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관세·비관세 제재를 가하는 등 적극적인 무역수지 개선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중 하나임(2024년 1~11월 기준 7위). 따라서 대미 수출 농식 품에 대한 관세 인상, 검역 강화 등 통상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 미국의 통상 및 농업정책 변화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과 수출전략, 나아가 국내 농식품 수급과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이 필요한 시점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및 농식품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책 마련 중요

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우리에게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입 확대가 예 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세부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과의 경쟁 심화, 우리 농가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 등이 예상되는 상황- 미국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는 품목, 그동안 미국이 중국으로 주로 수출해 왔지만 대체 시장 확보가 필요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가 예상되므로, 정부 당국은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

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공격적인 통상 대응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비 필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2024년 11월 기준 약 4.7억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 입액(26억 달러) 중 18.2%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음.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할 것

-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 중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생산공장이 중국에 있다면 대미 수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 9) 한국무역협회 K-stat(https://stat.kita.net/stat/istat/uts/UsWholeList.screen), 검색일: 2024. 12. 3. 10)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statistics/monthlyPerformanceByNation.do), 검색일: 2024. 12. 17. 

 

이슈 10. 식량위기 시대 ODA, 상호번영과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길 모색

국제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위기 심화, 농업 ODA 수요는 확대·다변화

 국제분쟁과 기후변화로 지속가능목표(SDGs) 달성 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통적 정부 간 재정 및 기술 협력만으로 복합적 인류 공동과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중동·우크라이나 등 최근 격화한 분쟁뿐 아니라 수단·아이티 등 더 주목받지 못하는 ‘잊혀진 위기 (forgotten crises)’에도 인도적 지원 수요는 지속 확대되고 있음.

-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 농업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205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옥수수 생산성이 최대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농과 가족농 중심의 개도국에서는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와 식량안보 위협 완화를 위해 다자적 재정과 기술 협력을 결집한 농업 협력 수요가 더욱 증가

 정부는 변화하는 정세와 다변화하는 ODA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개발협력 외교로 국격을 높이는 한편, 각국 경제 안보 심화와 보호주의 확산에 대응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상생 국익 실현 또한 필요함을 강조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상호번영을 이루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 대외정책과 ODA 간 연계 강화, 지역별 맞춤형 사업 발굴·추진, 민관협력 강화, 개발 재원 다각화 등이 향후 과제

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식량안보, 교육)를 중심으로 발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되,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발굴 필요

- 예를 들어, 아세안은 농업 인프라와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므로 대형 시그니처 사업 발굴· 추진, 타 공여국과의 공동사업 확대, 민관협력 강화 등 혁신적 방식 채택 필요

-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내재해성 품종 개발, 관개시설 개선 등 기후 적응형 기술 전수 확대,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가 컨설팅 병행

 정부 예산 중심의 재원 확보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참여 기반의 지원 방식 다변화 및 재원 확대

- 민간 재원 및 전문성을 활용하는 수익사업 모델 개발로 중소득국 농업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인프라 수요 대응, 민자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민관협력(PPP) 방식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PPP 참여 유도를 위해 타당성 조사와 수익성 분석 지원 강화

 대외 개방적인 협력국에는 규격·안전관리 기준의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는 협력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나라 유망 업종(동물 의약품, 비료, 농약 등)의 현지 진출과 교역 활성화를 도모

 농업 ODA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생산, 가공, 마케팅, 디지털 등 전문 기술을 전수하도록 지원하고, 양국 정부가 사업 산출물(인프라, 설비 등)의 수익화 모델과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민간의 현지 진출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