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산지폐기에 최근 5년간 500억 혈세 투입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 대수술이 필요하다]
④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가격 폭등과 폭락

[ 자료출처 : 노컷뉴스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19-03-11 ]

 

배추, 무, 양파, 마늘 밭 갈아엎는데만 연간 100억 소요
2014년 170억, 2015년 42억, 2017년 98억, 2018년 194억
최근 5년간 산지폐기에만 500억원 혈세 투입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품목 가리지 않고 산지폐기

 

최근 5년간 주요 채소 산지폐기 현황(자료=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농작물 산지폐기에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 겨울 동절기 밭작물이 과잉 생산되면서 산지 처분을 통해 시장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지폐기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8년산 배추, 무, 양파, 마늘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7만4345톤이 산지폐기됐다.

산지폐기로 인해 소요된 예산은 전국적으로 194억원이다. 양파가 3만6386톤 처분돼 95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됐다.

배추와 무는 각각 1만379톤, 2만6672톤을 처분했고, 각각 21억원과 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마늘의 경우 908톤이 산지폐기됐고, 이에 따라 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현재 겨울배추와 무의 산지폐기가 진행 중이어서 산지폐기에 따른 예산투입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반복되는 산지폐기… 농작물 품목도 가리지 않아"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문제는 산지폐기가 매년 반복되는 데 있다.

 지난 2017년의 경우 2만2498톤의 배추가 산지폐기 됐고 31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같은해 무의 경우 무려 4만 182톤을 산지폐기 했다.

여기에도 66억원이 소요됐다.

올해와 같은 농작물 생산과잉 대란이 일어난 지난 2014년 상황을 살펴보면 배추와 무, 양파 등 3개의 작물의 산지폐기에 무려 170억원이 투입됐다.

국민의 먹거리를 식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밭에서 통째로 갈아엎는 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것이다. 2017년부터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본격 실시로 채소가격안정제 산지폐기 물량이 포함됐다.

채소가격안정제에 따른 산지폐기의 경우 관련 예산이 국비 30%, 지자체 30%, 농협 20%, 자부담 20%로 구성돼 있다. 

2014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4개 품목의 산지폐기에만 무려 504억8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대파와 호박, 가지 등 다른 농작물까지 합한다면 투입된 예산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과잉생산에 따른 산지폐기 비용으로 소요되는 한심한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산지폐기에 소요된 예산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추가 22만 5273톤이 산지폐기돼 190억 5200만원이 소요됐다.

무는 10만 3499톤이 산지폐기돼 151억 900만원이 사용됐다.

양파는 6만 386톤이 산지폐기돼 141억 2500만원이 들었다.

마늘은 908톤이 산지폐기돼 22억 300만원이 사용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4가지 농작물 21만 2786톤이 산지폐기돼 170억 7500만원, 2015년에 4만 255톤이 산지폐기돼 42억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지난 2017년에는 6만 2680톤이 산지폐기돼 98억 1000만원, 2018년 7만 4345톤이 산지폐기돼 194억 2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2016년에는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4가지 농작물의 산지폐기는 없었다. 

◇ 1995년 농작물 수급안정사업 도입…악순환은 반복 

산지폐기 제도는 정부가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을 시행한 1995년부터 시작됐다.

 가격등락이 심한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제도 시행 후 20년이 넘었지만 산지폐기 규모와 이에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산지폐기가 농작물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땜질식 대증요법이라는 점에서 '언발에 오줌누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최병옥 연구위원은 "정부가 산지폐기 등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물 과잉이 반복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농작물이 과잉 생산돼도 정부가 일정 물량을 떠안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민과 상인들이 스스로 수급조절에 대한 자정작용을 등한시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뼈아픈 지적을 했다. 이제 농작물 수급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관행적으로 산지폐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 '풍년의 역설'로 불리는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이 전국적으로 반복되면서 최근 5년 동안 500억 원 이상이 각종 농작물의 산지폐기에 투입됐다.

 매년 100억 원의 넘는 국민 세금이 농작물 과잉생산에 따른 산지폐기 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CBS의 기획보도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 대수술이 필요하다> 네 번째 순서로 수급조절에 실패하면서 농작물 산지폐기에 연간 평균 백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현실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