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 위기 대응 ]
❶] 전북자치도, 인구감소 위기 넘는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1천억대 기금 투입
○ 2025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총 64개 사업에 1,019억원 투입
○ 전북자치도 곳곳에 자리잡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활짝’
○ 3대 전략으로 임신·출산, 일자리 창출, 교육·사회서비스 향상 집중 추진
전북자치도는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투자하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총 1,01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내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 기금 14개 사업에는 193억 원, 시군 기금 50개 사업에는 826억 원이 지원된다.
대상 지역은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개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지역인 익산시이다.
[2025년 중점 추진 전략]
2025년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3개 전략 14개 사업이다.
3대 전략 분야는 ▲임신·출산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함께 살고 싶은 전북 조성 ▲ 일자리 창출 및 체류여건 조성으로 함게 일하고 머물고 싶은 전북 조성 ▲ 교육·사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지역활력 제고로 함께 행복한 전북 조성이다.
첫 번째는 임신·출산 및 생활인프라 구축이다. 도는 116억 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과 모아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도민의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출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및 체류 여건 조성이다. 도는 43억 원을 투입해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세 번째는 교육 및 사회 서비스 수준 향상이다. 34억 원을 투입해 전북형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3개시군(남원시, 김제시, 부안군) 기금과 연계하여 은퇴자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통합 지원하는 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및 우수 사례]
전북자치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2022년부터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재 4,098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사업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유아숲 체험원 사업(2022~2023년)’이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에 조성된 유아숲 체험원은 어린이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정서 발달을 돕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2022~2025년)’은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농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청년농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도 이주 청년과 인구감소 지역의 우수 청년농들에게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며, 가족 단위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 우수 사례]
각 시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제시는‘귀촌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조성사업(2024~
2025년)’을 통해 농촌 유휴 시설을 청년들의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사업은 2024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또한,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로컬재생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고, 지난해 김제시에 체류한 생활인구* 증가에도 기여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정주 인구뿐만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새로운 인구개념
또한, 정읍시는 소아외래진료센터를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 예정으로,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인근 전주, 광주 등을 찾아가야 했던 서남권 지역민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져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는‘취업-주거-돌봄’으로 이루어지는 청년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공급 시기에 맞춘 청년·신혼부부 익산형 주거사다리 구축 사업(2022~2025년)으로 청년층에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익산시 출생아 수가 57명 증가한 바 있다.
[후속관리 및 전망]
전북자치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워케이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농촌유학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후속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발을 내딛어야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 감소의 시간을 되돌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면서 2025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의지를 밝혔다.
참고1 | ‘25년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
○ (목표) 정주·생활인구 지속을 위한 함께 행복한 전북
○ (전략) ①임신·출산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함께 살고 싶은 전북 조성
②일자리창출 및 체류여건 조성으로 함께 일하고 머물고 싶은 전북 조성
③교육·사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지역활력 제고로 함께 행복한 전북 조성
○ (기금) 193억원 ※ 14개 사업(신규 4, 계속 10)
(단위 : 백만원)
구분 | 기금사업명 | 사업비 (기금) |
총 14개 | 19,283 | |
함께 살고 싶은 전북 |
임신·출산 필수 의료 인프라 조성(확대) ①공공산후조리원 건립 ②모아복합센터 건립 |
5,736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 2,385 | |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지원 | 115 | |
농어촌 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 | 1,400 | |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 | 2,000 | |
함께 일하고 머물고 싶은 전북 |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신규) | 600 |
지방소멸지역 혁신기술 창업기업 제품실증 및 공공구매 지원(신규) | 547 | |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 600 | |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 1,550 | |
지역품은 대학 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 | 1,000 | |
함께 행복한 전북 |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통한 복합 생활서비스 지원(신규) ①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② 힐스타운 “시암” 조성 ③ 해뜰웰니스 타운 조성 |
2,000 |
전북형 마을문학 프로젝트(신규) | 600 | |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 250 | |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 500 |
참고2 | ‘25년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목록(50개) |
(단위 : 백만원)
시군명 | 기금사업명 | 신규/계속 | 사업비(기금) |
50개 사업 | 82,600 | ||
소계 | 1,800 | ||
익산 (4개) |
위드로컬패키지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 계속 | 900 |
사회적 경제 연계형 통합 돌봄 지원사업 | 계속 | 500 | |
신혼부부 청년 익산형 주거사다리 구축 | 계속 | 330 | |
인구관심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 신규 | 70 | |
소계 | 7,200 | ||
정읍 (4개) |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 계속 | 4,700 |
정읍시 함께누리 가족센터 조성 | 신규 | 300 | |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 계속 | 700 | |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 계속 | 1,500 | |
소계 | 16,000 | ||
남원 (6개) |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 계속 | 6,000 |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 신규 | 300 | |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조성 | 신규 | 3,130 | |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 계속 | 1,000 | |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 계속 | 1,700 | |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 계속 | 3,870 | |
소계 | 7,200 | ||
김제 (8개) |
힐스타운 시암(지역활력타운사업) | 신규 | 2,500 |
미래 Special 차car세대 성장 프로젝트(지역혁신공모사업) | 신규 | 800 | |
청년농 스타트UP 정착, 스마트팜 Value chain 구축 | 계속 | 220 | |
지역공동체 기반 커뮤니티 앵커센터 운영 | 계속 | 600 | |
외국인 핵심인재 All-step 체류정착 지원 | 신규 | 200 | |
와글와글 렛츠플레이(Let’s play!) 그라운드 | 계속 | 120 | |
성산 문화예술거점 로컬맛잇길 조성 | 신규 | 2,700 | |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지원 | 신규 | 60 | |
소계 | 7,200 | ||
진안 (5개) |
고원도시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 계속 | 2,100 |
고원형 산림치유산업 생태계 조성 | 계속 | 550 | |
고원음식을 통한 거점상권 활성화 통합지원 | 계속 | 600 | |
진안고원 지질관광 활성화 | 신규 | 2,450 | |
고원도시 정주환경 개선 | 신규 | 1,500 |
시군명 | 기금사업명 | 신규/계속 | 사업비(기금 |
소계 | 7,200 | ||
무주 (5개) |
웰컴!투 산골, 자연특별시 무주 | 신규 | 400 |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계속 | 3,500 | |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도로 개선 | 계속 | 2,200 | |
청년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 신규 | 1,000 | |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 신규 | 100 | |
소계 | 7,200 | ||
장수 (4개) |
한국의 샤모니, 장수 트레일빌리지 | 계속 | 1,865 |
청년 농군사관학교 | 계속 | 335 | |
아이돌봄 신혼부부 임대주택 | 신규 | 4,000 | |
더 특별한 가족을 위한 “참샘골 행복주택” | 계속 | 1,000 | |
소계 | 7,200 | ||
임실 (3개) |
임실치즈 2.0 : 스마트화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청년낙농 육성 | 계속 | 2,880 |
도농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주환경 구축 | 계속 | 3,022 | |
임실정주활력 복합센터 건립 | 신규 | 1,298 | |
소계 | 7,200 | ||
순창 (3개) |
발효·치유메카, 시즌 2 | 신규 | 450 |
미래메카, 순창영스테이 | 계속 | 330 | |
청년메카, 순창청년허브 | 계속 | 6,420 | |
소계 | 7,200 | ||
고창 (3개) |
고창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 신규 | 2,000 |
고창신활력산단 근로자(청년) 전용주택 사업 | 신규 | 5,175 | |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지원 | 신규 | 25 | |
소계 | 7,200 | ||
부안 (5개) |
부안형 청년 로컬생태계 조성사업 | 신규 | 4,050 |
생활관광형 도농교류 프로젝트<청자골 참새학교> | 신규 | 250 | |
부안형 공유하우스 프로젝트 | 계속 | 600 | |
엄마가 만드는 모험나라 프로젝트 | 계속 | 1,580 | |
부안밀 천연발효타운 조성 | 계속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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