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2023 농림축사식품부 업무보고

 

식량자급률·농식품 수출은 올리고! 유통비용·농가 경영부담은 낮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K-농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추진여건 및 정책 방향은 러-우 전쟁 이후 식량안보 문제가 상시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망 및 금융 불안에 따른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영세한 경영 규모와 낮은 기술 수준 등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농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식품부는 자율과 시장에 기초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편하고, 연대·협력을 통해 농업 혁신과 경쟁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1.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2.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3.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4.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1.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에 따른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여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식량안보 관련 예산 : (‘22) 1,972억 원 → (’23) 3,489 ]

 

이와 관련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 및 비축 확대와 안정적 식량 공급 도모를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을 확충한다.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 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 시에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농업에 외부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펀드를 2,000억 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20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결성하며,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등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도입한다.

 

 

2.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미래 신산업 육성, 수출 및 무상개발원(ODA) 확대 추진

 

첫째,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며, 올해는 청년농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설 본격 확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조성과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개발 추진(새만금 간척지 약 100ha 규모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실증단지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스마트농업 육성법’ 연내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한다.

 

둘째,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해 농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수출 및 무상개발원조(ODA) 확대”을 위해 2023년 농식품 수출액 100억 불 달성('27년 150억 불)을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사업은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구성·운영(본부장 : 농식품부 장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K-미쉐린) 활성화▷공동물류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신선 물류 허브 확충 ▷중동 등 신시장 대상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수출 확대 ▷ K-라이스벨트 등 무상개발원조(ODA) 및 농업기술협력 확대 등이다.

 

 

3.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를 위해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유통 선진화 및 수급안정 추진

 

 

“농가경영위기 극복지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과 영농활동의 안정도 놓치지 않고 챙긴다. 이와 관련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 확충,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유통 선진화 및 수급안정 ”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칭: 온라인 가락시장) 출범('23년 12월), 축적된 유통 데이터를 개방·공유하는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23~'24)한다.

 

 

4.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농촌사회서비스 강화,동물복지 강화추진

 

첫째,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은 농촌주민 또는 도시민을 위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한다.이와 관련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둘째, 농촌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주거 여건 개선 및  돌봄·의료·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한다.

 

셋째, 동물복지 강화룰 위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과 혁신을 이끄는 농식품 관계자들에게 직접 부처의 2023년 핵심 정책과제를 설명해 드리고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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