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과 주요원칙 (2009.8.12 수)
((강사명 : 법제처 기획조정실 창의정책담당관 한상우)) 0 적극적 헌법 논의의 배경 - 민주주의 성숙과이해관계복잡 - 정당정치 발전에 따른 소수자등 보호필요 - 국가 작용의 헌법질서 부합여부 점검확대 0 헌법의 기본 구조 (인권의 보장, 민주주의, 권력분립주의,법치주의, 지방자치,헌법재판시스템, 경제질서) 0 법제업무의 실체와 헌법,헌법과 법제실무 등 활용 0 법령입안.심사 시의 일반적인 유의사항 - 입법의 필요성 - 입법내용의 정당성과 법적합성 -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 0 헌법의 기본 원리의 내용 -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문화국가, 평화국가원리 0 헌법의 주요원칙 - 실체의내용 (비례,평등,실뢰보호, 적법절차, 최소의보장) - 형식원칙( 명확성, 포괄위임금지, 법률유보..
2009. 8. 12.
난관련 사진 세상을 담아서
동서양란 막론하고 세상에서 가장 진화한 식물이며 또한, 식물중 최고 상위에 있으며 전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종류만 약 30,000종가량되며 시장에 가장 많이 애용(애배)하고 있는 동양란(춘란류,한란류, 혜란류 등)과 서양란 (심비디움계,팔레높시스계,덴드리움계,카틀레야계, 반다류계 등) 및 야생란 (석곡류,풍란류.새우란류, 자란류 등) 등으로 분류 한다. 이중에서 많이 보편화 되고있는 춘란시장이다. 춘란동호회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대한민국,일본,중국,대만 등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매년 춘라 전시회가 봄과 가을에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대회가 무려 5개 단체와 각지역 동호회에서 춘란을 애배한 난을 전시에 참가하고 잇다. 또한, 난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것이 아마 춘란 시장..
2009. 8. 10.
